2020년도「노사문화 유공」정부포상

후보자를 찾습니다

∘ 산업현장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
노동자대표, 사용자 및 발전유공자를 찾습니다.

◈ 포상대상

대 상	신청(추천)요건(2020. 7. 24. 현재)
노동자대표 사용자 발전유공자	· (노·사 대표) 노사협력 실천, 좋은 일자리 창출, 차별없는 좋은 일터조성, 일□생활의 균형실현, 원□하청 상생,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여 선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대표, 지역노동자 대표 또는 사용자 · (발전유공자) 학술·언론·문화·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

◈ 포상내용: 훈장·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고용노동부장관표창

* 포상별 최소 공적기간 : 훈장 15년 이상, 포장 10년 이상,
대통령․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, 장관표창 1년 이상

◈ 신청(추천)서류: 신청(추천서) 및 구비서류 각 1부

◈ 접수기간: 2020. 6. 15(월) ～ 7. 24(금)

◈ 접수기관: 지방고용노동청·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(1)과

◈ 접수방법: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(작성요령 참조)방문 또는 우편 접수

□ 국민추천제: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누구나 추천가능한 「국민추천제」를 시행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본인 제외).

※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posang) 또는 지방고용
노동청․지청 안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추천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 주소:

담당자: ○ ○ ○ (전화: 000-000-000, 이메일:               )

◈ 추진일정

∘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포상실시 예정

◈ 기타사항

∘ 자세한 사항은「2020년도 노사문화 유공 포상계획」을 참조하시기
바합니다..

※ 2020년도 노사문화 유공 포상계획과 신청(추천)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(☎044-202-7598),
또는 지방고용노동청․지청 노사상생지원과□근로개선지도(1)과에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지방고용노동청․대표지청 노사상생지원과□근로개선지도(1)과 연락처>

서울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2-2250-5837			부산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51-850-6373
서울강남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3465-8418			부산동부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1-559-6686
서울동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142-8851			부산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1-309-1564
서울서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077-6150			창원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5-239-6557
서울남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639-2222			울산지청	노사상생지원과	052-228-1832
서울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950-9845			양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370-0975
서울관악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3282-9036			진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760-6525
					통영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650-1964
중부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32-460-4572			대구지방 고용노청	노사상생지원과	053-667-6269
인천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2-540-7969			대구서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3-605-9059
부천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2-714-8746			포항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4-271-6753
의정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850-7743			구미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4-450-3521
고양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931-2892			영주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54-639-1154
경기지청(대표지청)	노사상생지원과	031-259-0275			안동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54-851-8035
성남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788-1521			광주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62-975-6311
안양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463-7338
안산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412-1960			전주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63-240-3373
평택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1-646-1126			익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3-839-0017
강원지청(대표지청)	근로개선지도과	033-269-3599			군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3-450-0528
강릉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3-650-2555			목포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1-280-0144
원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3-769-0805
					여수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1-650-0123
태백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33-550-8631
					제주근로개선지도과	근로개선지도과	064-728-6134
영월출장소	근로개선지도팀	033-371-6231
					대전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42-480-6273
					청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3-299-1163
					천안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41-560-2885
					충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3-840-4063
					보령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1-930-6126
					서산출장소	근로개선지도팀	041-661-5647

2020년도「노사문화유공」 정부포상 계획

Ⅰ		목적

□ ‘상생·협력의 노사문화 구축’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 대표 및 사용자를 발굴·포상하여

- 노사파트너십을 실천한 노동자와 사용자를 격려하고,
노사협력분위기 확산을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

ㅇ 특히, 좋은 일자리 창출, 차별없는 일터조성, 일·생활의 균형 실현, 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나가는 우수사례를 집중 발굴·포상

Ⅱ		그간의 경과

□ 2008년부터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및 일터혁신 등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해서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2019년까지 총 592명을 포상

계	훈장	포장	대통령 표 창	총리 표창	장관 표창
592	77	70	100	101	244

□ 2019년에는 총 41명을 포상

계	훈장				포장	대통령 표 창	총리 표창	장관 표창
	금탑	은탑	동탑	철탑
40	1	1	1	1	4	9	8	15

Ⅲ		2020년도 포상개요

	【 운 영 방 향 】
◈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연계 운영 ◈ 노사고용유지합의 등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 연계 ◈ 철저한 공적 검증·심사를 통한 공적위주의 포상실시 ◈ 숨은 노사협력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 적극 활용

□ 포상대상

ㅇ (노동자대표·사용자) 좋은 일자리 창출, 차별없는 좋은 일터조성,
일·생활 균형실현, 원·하청 상생,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여 선도적 역할을 한 유공자

ㅇ (발전유공자) 학술·언론·문화·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

□ 포상규모(안)

ㅇ 정부포상(훈·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) 총 규모는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

< ‘20년도 포상규모(안) >

(단위: 점)

구분	총계	정부포상					장관표창
		소계	훈장	포장	대통령표창	총리표창
‘20년	40	26	4	4	9	8	15
‘19년	40	25	4	4	9	8	15
‘18년	41	26	5	4	9	8	15
‘17년	41	26	6	6	7	7	15
‘16년	44	27	6	7	7	7	17

□ 국민추천제 실시

ㅇ 상생·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헌신해온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·포상하기 위해 국민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중심의 포상 운영

- 국민참여를 통한 추천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국민추천창구(www.moel.go.kr/posang)로 추천 가능

- 노사단체, 노사관계 전문학회 등과 협조를 통해 노사문화 유공자 추천

- 국민추천제는 온라인 접수방법 이외에도 접수기관의 우편주소 및 담당자 e-mail 주소로도 가능

* 자기추천 또는 소속 직원 추천 등 국민추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시고,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추천의 신뢰성 확보 예정

□ 포상수여: ‘20년 12월 中 시상식 개최 예정

Ⅳ		세부 포상 절차

□ 대상별 포상자격(추천마감일 기준)

ㅇ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

- (노동자대표)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대표*, 지역노동단체의 노동자 대표

* 노동자대표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(위원장, 지부장, 지회장, 분회장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)와 노사협의회 위원 중 노동자위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함

* 초기업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이상 대표자는 제외

- (사용자) 사업(장)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용자

ㅇ 발전유공자

- 학술·언론·문화·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

□ 신청방법

ㅇ 접수기간: ‘20. 6. 15.(월) ~ 7. 24.(금) 까지

ㅇ 접수처: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(1)과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 또는 추천

※ 제출서류는 고용노동부(지방고용노동관서) 홈페이지(알림마당)에서 다운받아 작성

- (제출서류) 노사문화유공 포상신청(추천)서[붙임] 및 구비서류 각 1부

* [구비서류 1~6] ①사업체개요서, ②포상대상자 공적조서, ③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, ④세부공적내용, ⑤이력서, ⑥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- (국민추천) ‘고용노동부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’를 통해 접수

ㅇ 접수방법: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

- 국민추천제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- 국민참여 - ‘정부포상 365일
추천창구’를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 (www.moel.go.kr/posang)

□ 포상 추천 제한 기준

ㅇ 정부 포상수상으로 재포상 금지기간에 있는 자

- 정부포상을 받는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*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
*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은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 될수 있음

	주요 포상 제한 기준
▪훈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,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▪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▪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※ ｢정부포상 업무지침｣ (행정안전부) 내 기준일과 수공기간 참고

ㅇ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자

	주요 포상 추천 제한 사유
▪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▪형사처분(사형, 무기, 1년이상의 징역·금고의 형,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)을 받았거나 형사처분후 포상 제한기간 중인 자 ▪｢국세기본법｣·｢관세법｣ 또는 ｢지방세징수법｣에 따른 세금 체납 중인 자 ▪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, 근기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 관련 명단 공표사업장 임원 ▪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하거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※ ｢정부포상 업무지침｣ (행정안전부) 내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사유 참고

ㅇ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

-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후순위자

*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간주

-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대표자

* 포상 추천일 이전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

- 고용노동부 주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이 확정된 후에 수상을 포기한 자(3년간 추천 제외)

□ 심사기준: 공적기간(10) 및 업적도(90)

지표명	심사지표	배 점	비고
공적기간 (재직기간)	○ 당해 분야에 종사·경영한 경력의 년수	10	재직년수 ✕ 0.5점 (최대 10점)
업적도	○ 노·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 ○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○ 차별해소 관련 실적 ○ 사회공헌활동	90
합 계		100

□ 참고사항

ㅇ 포상과 관련하여 본 계획에 별도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령 및
「정부포상업무지침<행정안전부>」에 따라 시행함

Ⅴ		추진일정

내 용	추진일정	담당·유관기관
포상대상자 추천 신청서 접수	`20. 6.15 ~ 7. 24.	본부, 지방노동관서
공적심사위원회(1차) 및 고용노동부(본부)에 포상대상자 추천	`20. 8. 6.	6개청·2개대표지청
공개검증 실시	`20. 8. 10 ~ 8. 25	고용노동부(본부)
각종 조회결과 확인	`20. 8. 10 ~ 8. 25	고용노동부(본부)
-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, 임금체불 공표 사업장, 세금체납, 범죄경력, 포상경력, 장애인고용 저조 공표 사업장, 공정거래법 위반 등 조회		소관 부처 및 담당부서
포상규모 협의 개시	`20. 8. 28	고용노동부(행정안전부) ※ 포상예정일 90일 전
포상후보자 선정	`20. 10월중	고용노동부(본부)
- 공적심사위원회 개최
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	`20. 10월말	고용노동부(본부) ※ 포상예정일 30일 전
포상실시	`20. 12월

※ 상기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[붙임]

노사문화 유공 포상신청(추천)서

① 성 명 (사업체명)			② 소속 및 직위 (대표자)
③ 주 소 (직장소재지)			④ 입 사 일 (설 립 일)
⑤ 노동 자 수 (조합원수)	명 ( 명)		⑥ 업 종 (주생산품)
⑦법인등록번호			⑧ 사업자등록번호
⑨신청담당자 소속·연락처	사무실		⑩추천인 연락처	사무실
	휴대폰			휴대폰
위 노동자대표․사용자·일반유공자를 2020년도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신청(추천) 합니다. 2020년 월 일 (신청․추천인) 소속․직위 : 성 명 : (인) (신청․추천인) 사업체명 : 대 표 자 : (인)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※ 구비서류 사업체 개요서,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, 포상대상자 공적조서․공적개요서․이력서,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

신청(추천)서 작성요령

① 성명(사업체명): 노동자대표․사용자·일반유공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되, 괄호 안에 소속 사업체명 기재

② 소속 및 직위(대표자): 노동자대표․사용자·일반유공자 본인의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하되, 괄호안에 소속 사업장 대표자 기재

③ 주소(직장소재지): 노동자대표․사용자·일반유공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되, 괄호안은 직장 소재지 기재

④ 입사일(설립일): 노동자대표․사용자·일반유공자 본인의 입사일을 기재하되, 괄호안은 사업장 설립일 기재

⑤ ～ ⑧: 사용자일 경우 작성

※ 기업단위 신청(추천)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및 산재보험관리번호,
사업장단위 신청(추천)은 당해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및 산재보험관리번호 기입

⑨ ～ ⑩: 노동자대표․사용자·일반유공자 모두 기재

〔구비서류 1〕

사업체 개요서
소 속 사업체	사업체명
	대 표 자
	소 재 지
	전화번호
	규모(중소․대기업)
	노동자 수
	업종(생산품목)
	설립일자
	외투기업	유(국가명, 지분율) ․ 무
노 동 조 합	명 칭
	상급단체
	대 표 자
	조합원수
	설립일자
	임<단>협 만료일
노사분규 유무		년	(유․무),	년	(유․무),	년	(유․무)
산재율(%)		년	( %),	년	( %),	년	( %)
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현황(천원)		년	( ),	년	( ),	년	( )
장애인고용부담금체납유무		년	(유․무),	년	(유․무),	년	(유․무)
장애인고용인원(명)		년	( 명),	년	( 명),	년	( 명)
고용보험료납부금액(천원)		년	( ),	년	( ),	년	( )
고용보험료체납유무		년	(유․무),	년	(유․무),	년	(유․무)
확인자 소속 : 직급 :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※ 작성요령 ․중소기업 범위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함 ․장애인고용 관련 사항 및 고용보험료 관련 사항은 최근 3년간 현황 기재

〔구비서류 2〕
포상대상자 공적조서
성 명		(한 자)
주민등록번호					군 번 (군인의 경우)
					국 적 (외국인의 경우)
주 소
직 업					소 속
직 위					직급 또는 계급
추 천 훈 격					추 천 순 위
공 적 분 야					공 적 기 간
공적요지(70자 이내)
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(구체적, 계량적, 객관적)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70자 이내로 작성 (글자 수는 한글 메뉴 → 파일 → 문서정보 → 문서통계에서 확인함)
조 사 자
소 속					직 위
직급 또는 계급					성 명			(인)
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년 월 일장
									직인
추천기관장	직위			성명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주 요 경 력
연 월 일	이 력 사 항
. . . ~ . . .	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,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
. . . ~ . . .
. . . ~ . . .
과거 포상기록(훈장 ․ 포장 ․ 표창별로 기록)
수 여 일 자(년 월 일)	포 상 종 류
. . .	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·훈격까지 정확히 기재
. . .
. . .
공 적 내 용
- 공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2,000자 이상 작성 (글자 수는 한글 메뉴 → 파일 → 문서정보 → 문서통계에서 확인함) -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(구체적, 계량적, 객관적)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공적과 관련된 근거자료로서 통계(수치)자료 포함할 것 ㆍ 사진 등 기타자료는 [구비서류4] 세부공적내용에 첩부가능하며, 공적개요서에는 사진 등을 제외하고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‘기술’해야 함 -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,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

〔구비서류 3〕

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
(포상대상: )
성 명 (연 령)	소 속 직 위 공적기간	생년월일 (성 별)	업종 (주생산품)	공적개요(예시)
홍 길 동 (만 55세)	000산업 생산팀장 25년 8월	00.00.00 (남)	제조업 (자동차 부품)	◉ (공적개요 및 당해 분야에 종사·경영한 경력) * 피추천인의 경력사항을 대표적 공적과 연계하여 총론적으로 기술 ▪ 노·사 상생협력 실천으로 노사문화 정착 ㅇ 노사공동워크숍 매년 0회 개최, 산행대회 등 노사화합프로그램 운영으로 소통강화하여 ’00년 이후 노사 무분규 달성 ㅇ 자녀학비 전액 지원, 직원 해외연수 등 직원 처우개선 ㅇ PC OFF제, 정시퇴근제 등 각종 제도를 실시하여, ‘00년 대비 ’00년도 주당평균근로시간 00시간 감소 ㅇ고용유지협약(’00.0.0.)을 통한 휴업, 휴직으로 고용안정 ㅇ ▪ 좋은 일자리 창출 ㅇ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여건 마련과 남성 육아휴직 보장 -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(‘17년 0명→’18년 0명→‘19년 0명) - 노사간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개선하여 사용 확대 (‘17년 0명 → ’18년 00명 → ‘19년 00명 → ’20년 현재 0명) ㅇ 여성리더쉽 교육 투자로 여성임원비율 증대(’00년 00%→’00년 00%), 최근 0년간 여성근로자 00명 신규채용 ㅇ ▪ 노사상생을 위한 차별해소 ㅇ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- 정규직 전환 노력(’00년 00명, ’00년 00명, ’00년 00명) ㅇ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- ’00년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(0% 이상 계약단가 인상) ㅇ ▪ 사회공헌활동 * 기타 조직화합, 사회봉사, 가정관계 등 특이사항 기술 ㅇ ㅁㅁ기금 000만원 출연, 00년간 어린이 환우 후원(총 00만원), 지역 장학 사업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* 뛰어난 분야별 공적사실 내용을 계량적으로 기술 ※ 심사 활용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※ 가장 주요한 핵심공적을 한 단락 이상 포함하여 작성 ※ 동 양식에 맞추어 1페이지 분량이 맞도록 작성 (맑은고딕, 글자크기 11, 줄간격 130)
※ (작성요령) 포상대상란은 ‘‘노동자 대표’, ‘사용자’ 또는 ’발전유공자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재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작성

〔구비서류 4〕

포상대상자의 세부공적내용

<공적내용> (20매 이내, 2천자 이상)

※ 작성요령

▲ 추진실적은 전체 20매 이내로 하되,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권장

▲ 주요작성내용(심사지표 기준)

○ 당해 분야에 종사․경영한 경력의 년수

(예: 노동자 및 노조간부, 사용자로서의 재직기간 등)

○ 노·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

노동자 참여적 일터혁신 실적,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실적,
노사협력프로그램 실시 실적,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창출형
생산적 노사문화 정착 노력, 경영위기·고용위기 극복 실천 사례

○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

연차휴가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정도, 노동시간단축 노력정도,
유연근무제 활용실적,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, 여성·장애인 등
취약계층 적극 고용,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

○ 차별해소 관련 실적

연령별·성별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,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,
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, 협력기업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
고용안정, 원·하청 및 대·중소기업 상생실천

○ 사회공헌활동

- 봉사활동, 각종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

〔구비서류 5〕

포상대상자 이력서
성명<한자>			(한자)
주민등록번호
주 소
소 속 기 관	사업장명
	소 재 지
	전화번호		(휴대전화)
경 력 사 항
년 월 일		경 력		년 월 일	경 력

〔구비서류 6〕

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□ 포상후보자

성 명
소속(주소)		직 위(급)

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※ 특히, 아래의 ‘신고의무 사항’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｢상훈법｣제8조제1호의 ”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“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

￭ 신고의무 사항

◦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된 경우         ◦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
◦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◦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
※ ｢상훈법｣제38조(자료제출 및 벌칙) ① 서훈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,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점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0.    .    .

성명                    (서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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